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 신남방정책 발표(‘17.11월)이후 아세안 국가와의 최초 양자 FTA
▴ RCEP 대비 3.3%, 한-아세안 FTA 대비 14.7% 인니측 시장접근 개선 철강 등 주력품목 수출확대,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
▴ 협력챕터 강화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조성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2.18.(금)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및 포괄적 교류‧ 협력까지 포함(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ㅇ ‘12년 개시한 한-인니 CEPA 협상을 8년만에 마무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으로 서명식을 개최하여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니*와 양자 FTA를 통해 기존의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및 RCEP(‘20.11.15일 서명) 대비 시장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인니는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 경제성장, ‘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18년)
□ ‘18.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은 4년간 중단* 되었던 CEP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선언한 후 3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12.3월 개시한 한-인니 CEPA 협상은 ’14.2월 7차 협상 이후 중단 함.
ㅇ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그간 3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쌓인 각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최종 타결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ㅇ 이후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서명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한-인니 CEPA는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로 신남방 정책 발표(‘17.11월)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양자 FTA*입니다.
* 인니: '19.2월 재개, 말련: ‘19.6월 개시, 필리핀: ’19.6월 개시, 캄보디아: ‘20.7월 개시
ㅇ 지난 11월 서명한 RCEP 등 다자체제와 보완적인 효과를 통해 신남방 FTA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됩니다.
□ “CEPA는 양국 기업에게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가 연일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인니 장관님의 방한을 통해 CEPA 서명식을 개최한 것은, 자유무역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를 보여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사실을 상호 상대국 통보 후 60일째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