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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이야기/Incoterms 2020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조건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조건]

by dailytour 2019.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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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조건에 해상보험이 추가된 조건 (CIP = CPT + 적하보험)

수출통관의무는 매도인, 수입통관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운송보험계약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는 조건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함.

 

2. 인도와 위험이전


• 매도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물리적 점유를 이점함으로써 물품이전에 관한 위험 파손이나 훼손 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운송계약


•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짐

 

4. 보험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짐
• ICC(Institute Cargo Clause) A 약관에 따른 적하보험 가입
• 매매계약과 동일한 통화 이어야 하며 매매대금의 110% 이상으로 부보 되어야 함
• 매도인은 부보의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 해야 함

 

5. 운송서류 인도의 증거


•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 (negotiable form) 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원본의 전통 (full set)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함
• 매도인에 의해 제공된 서류가 계약에 일치할 때에는 매수인은 운송서류를 인수해야 매도인에 의해 제공된 서류가 계약에 일치할 때에는 매수인은 운송서류를 인수해야 함

 

6. 수출 수입통관의 의무


• 매도인은 수출통관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국 통관을 위해 부과되는 절차와 비용을 부담

 

7. 점검 포장 하인의 표시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 에 드는 비용을 부담

 

8. 비용분담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도인은 운송비용을 부담
• 매도인은 양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매도인은 수출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9. 통지의무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함
•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함
• 합의가 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할 장소 시기를 충분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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