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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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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의 의미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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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종류 및 품목분류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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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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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빗노트(Debit Note)와 크레딧노트(Credit Note)의 차이점 데빗노트(DEBIT NOTE)와 크레딧노트(CREDIT NOTE)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무역에서 많이쓰는 용어인데 이게 참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대방에게 줄돈이 있을때는 크레딧노트, 상대방에게 받을돈이 있을때 데빗노트를 발행하게 됩니다.(이것만 기억 하세요 "줄크받데" 절라큰밧데리 ㅋ) 예를 들어, 내(A)가 물건을 외국의 어떤 사람(B)한테 100개를 1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100개중에 50개가 불량이 나서 B가 50개를 반품하고 차액을 변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경우 A 입장에서는 B에게 줄돈이 발생했으니 50개 만큼 금액인 500원의 크레딧노트를 발행할 수 있다. 반대로 같은 상황이지만 B입장에서는 A가 크레딧을 발행하는 대신 본인이 데빗노트를 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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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핑마크(Shipping Mark)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LCL 화물을 수출입 하는 경우 보통 포워더 등에서 쉬핑마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와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의 경우 뭘 달라고 하는건지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쉬핑마크란 쉽게 얘기해서 화물의 내용물과 화물을 업체별로 구별하기 위해 박스 겉면에 정보를 부착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창고에서 수많은 다른 화주들과의 물건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시가 붙어 있어야 명확하게 구분되어 배달사고가 나지 않겠죠? 쉬핑마크의 작성방법은 딱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구분하기 쉽도록 업체명(수출입 회사), 박스수량(전체박스 수량 중 몇번 박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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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수입에 따른 대체품 무상 수입시 관세 납부여부 및 환급 관련 Q. 국내판매를 위해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이 다량의 불량품이 발생하여 일부 불량 완제품에 대해 동일한 수량의 완제품 또는 A/S 부품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나요? 해당 사안의 경우 ‘무상에 의한 대체품 수입’과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감면이나 면세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으로 대체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는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대체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됐던 물품이 아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품입니다. 따라서 재수입면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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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환급 요건 및 절차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환급신청하는 것을 실무상 '원상태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상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원상태환급의 경우 최초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는것이라 수입부가세는 환급은 불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차감을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관세법상 환급과 구별 됨) 증명서류로는 다음의 서류가 우선 필요하며, 1. 수출사실 증명서류 :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 2. 납부세액 증명서류 :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등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3,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되어야 함 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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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수입환율)'이란?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시 신고시점에 적용되는 별도의 환율이 있습니다. 이를 과세환율이라고 합니다. 수입물품은 신고시 외화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외화가격을 원화로 환산해야 관세와 부가세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원화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법에서는 관세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수출환율도 존재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환율'이란? 수입물품의 관세·부가세 산출을 위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입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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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도 직접수출과 같이 수출실적 인정가능 '수출실적'이란 대외 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 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 따위의 국내 공급액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11)이런 수출실적은 무역업체에 있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역업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한 예로 무역의 날이라고 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매년 11월 30일에 매출이 큰 기업체에 표창을 합니다. 이러한 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서로 증명이며, 국내 수출업체의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금액의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되며 자율관리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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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동일날짜 분할수입물품 6,000유로 초과 여부의 판단 [ 질문 ] 한국의 수입자가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주문함에 따라 3장의 인보이스와 3장의 B/L이 발행되었고 이 물품들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이 각각의 인보이스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지만 3건을 합하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 답변 ] 2013.2.23.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탁송화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자가 주문한 각각의 건별로 B/L이 3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3건 모두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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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품명 규격 등의 작성 원칙 관세청은 수입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수입품목 700개에 대한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왜 수입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업체 입장에서는 신고오류로 통관 후 추징 또는 행정/사법상 제재 등을 받을 경우 엄격한 통관관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세관은 AI통관행정, 무역통계, 위험선별 등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여 통관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수입신고서의 정확성 검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신고인과 수입(납세)자가 수입신고서의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통관적법성을 확인·점검 후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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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c/o) 상의 수출자가 다를 경우의 FTA적용 여부 FTA협정 적용 시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인보이스 발행국가와 물품을 선적한 국가가 상이할 경우이다. 물품매매계약은 FTA체약국에 위치한 업체와 했더라도 물품선적이 FTA체약국 외의 제3국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 문제와 실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에 따라 FTA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물품거래계약 체결 전에 물품의 운송경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이 되고, 체약당사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적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자가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의 수출자와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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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B/L 분할신고 구분기호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다보면 하나의 B/L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해서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각각 사정에 따라 다른 사유로 인해 분할해서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입신고필증상에는 각각의 이유에 따라 표시되는 기호로 분할 사유가 구분이 됩니다. 구분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세요. 구분기호 내용 A 물품검사도 아니고, 과세가격산출에 어려움 없고, 일반적으로 분할 통관할 때 사용 B 신고물품의 일부가 통관보류되어 일부물품만 통관할 때 사용 C 검사, 검역결과 합격된 물품만을 통관할 때 사용 D 일부품목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할 때 사용 E 환급특례법상 일괄사후납부 적용, 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통관할 때 사용 Z 기타 실무상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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