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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통관실무15

컨테이너 화물 디베닝/베닝, 적입/적출 작업 ? 무역용어를 접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듣기에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디베닝 해야 하는데 비용이 꽤 나왔어. 비용을 떠나 입고가 늦어지니 큰일이네' 이게 뭔말이여.... 무역용어를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디베닝이 뭐지? 왜 저것 때문에 비용이 들고 입고가 늦어지는 거지? 해석해보면 물류센터 등에서 화물 인수를 용이(팔렛작업으로 지게차 활용 가능 등)하게 하거나 화주의 특성(컨테이너 차량 주차 불가 / 추가 인부고용 필요 등) 상 CFS 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꺼내는 작업을 해야 할때 화물적출(디베닝) 작업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창고에서 화물을 꺼내 파렛 작업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런 작업으로 인해 하루 이틀 작.. 2022. 5. 9.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과 식물검역이란? 식물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식물 등에 병해충 여부등을 검사하여 안전한 물품만 국내에 들어올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물에 대한 검사를 '식물검역'이라고 부릅니다. 식물검역은 공항․항만․육로의 국경지역에서 다양한 병해충 검사업무는 물론, 소독․폐기 등의 처분과 수입 후 국내지역에서의 예찰․방제 그리고, 수출검역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입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수입하는 (1)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2)병해충, 미가공 자연석재 등의 (3)병해충전염우려물품, (4)흙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의 (5)목재포장재가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해당됩니다. (.. 2022. 5. 4.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위탁가공무역'이란 물품의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외에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가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다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원자재 수출시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하는 물품임을 신고서상에 표기해야 하며, 특별한 제한이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임가공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수출된 원자재의 가치를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무상*으로 송부(제3국에서 구입하여 송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은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물품가격과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송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와 관련하.. 2022. 4. 25.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수입환율)'이란?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시 신고시점에 적용되는 별도의 환율이 있습니다. 이를 과세환율이라고 합니다. 수입물품은 신고시 외화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외화가격을 원화로 환산해야 관세와 부가세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원화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법에서는 관세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수출환율도 존재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환율'이란? 수입물품의 관세·부가세 산출을 위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입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 2021. 1. 18.
[관세감면] 수입시 재수출면세 규정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관세감면이란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를 일정부분 감해주거나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에서 부터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관세감면제도 중에서도 재수출면세 규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감면제도 중에 특히 실무적인 활용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규정이 재수출면세 규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일정기한내에 해외로 수출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시어 감면진행시 주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시기 원칙적으로 관세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 2020. 12. 16.
해외에서 입국시 휴대한 식물도 검역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해외에서 입국시 휴대하여 들여오는 자그마한 식물도 식물검역을 받을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휴대하는 식물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과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있어 종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식물을 휴대하여 가져오는 사람은 공항 및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여행시 호텔에서 제공되는 과일 등 도 이런 검역대상에 해당되니 먹고 남은 과일이나 재래시장에서 산 과일, 채소 등을 가방에 몰래 가져오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휴대품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 입국 : 여행객은 여행객 통로를 이용하여 CIQ 입국장으로 입국하게 되며, 화물은 X-RAY 검.. 2020. 11. 18.
식물방역법상 검사제외 가공품목 및 예시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식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검역제외 가공품은 아래 폼목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2호 가공품의 범위 품목예시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 대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붓대, 쟁반, 젓가.. 2020. 11. 16.
위약수출(계약상이 수출) 이란 ?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제품을 해외 판매자에게서 수입하여 국내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내가 수입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불량품이 들어오거나 계약내용과 전혀 물품이 들어온 경우 이것을 해외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런 물품에 대해 위약(계약과 상이한) 수출을 진행하고 수입시 냈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이를 위약수출 및 그에 따른 위약수출 관세환급 이라고 합니다. 관세법 106조와 관세법 시행령 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인 경우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해당될 것입니다.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2020. 11. 10.
한-중 FTA 협정적용시 원산지증명서 주의하여 신청필요 최근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및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FTA특례법」제8조 및 제9조의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의「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신청 당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을 경우 협정 관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종류가 다양한 반면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기업들이 협정적용을 잘못 신청하는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협정별 구분방법과 그 양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FTA 업무..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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