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0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의 의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작성하는 글이 되네요. ㅎ보통 FTA 협정문을 보다보면 나오는 공통의 내용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FTA별로 특정 금액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시 : 한아세안 FTA의 경우 미화 200불, 한베트남 FTA의 미화 600달러 등) 이렇듯, 한중FTA에서도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제출의무 면제라는 의미가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안해도 되는것이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수입할때 FTA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 2024. 5. 29. 컨테이너의 종류 및 품목분류 컨테이너란? 화물수송에 주로 쓰는 직육면체나 원통형의 철제로 만들어진 큰 용기를 말한다. 컨테이너는 일반 잡화나 특수한 화물을 외부포장 없이 용이하게 수송해 시간이나 비용 등을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및 도난 등 수송 중의 사고를 막을 수 있고 화물을 배나 차에 실을 때 기계가 처리하기 때문에 하역작업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컨터이너를 프레이트 컨테이너(freight container)라 부르고 미국규격협회 (ANSI)에서는 카고 컨테이너(cargo container)라는 말을 사용한다. 각 컨테이너에는 소유자와 연번 등을 나타내는 ISO6346에 따른 표시 등이 문에 표시되어 있다. 관련법령 :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 2024. 3. 29.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관세청공지, 2022. 5. 6.] ('22. 5. 2. 현재) 국가명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말레이시아 (예시) MY-SC2021B001 * MY: 국가코드, SC: Self-Certification, Year: 2021, B: State code, 001: Reference number 일본 승인월(2자리) + 연번(4자리) + 승인년도(2자리) + 협정번호(RCEP은 "04") * (예시) 0412342204 중국 "CN"(국가코드) + 지역세관(2자리) + 연번(5자리) / 총 9자리 태국 TH-RCEP + 업체등록번호(13자리) 호주 AU + "11자리 호주 사업자번호(ABN)" 인도네시아(미발효) 일(2자리) + 월(2자리) + 년(2자리) .. 2022. 5. 10. 컨테이너 화물 디베닝/베닝, 적입/적출 작업 ? 무역용어를 접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듣기에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디베닝 해야 하는데 비용이 꽤 나왔어. 비용을 떠나 입고가 늦어지니 큰일이네' 이게 뭔말이여.... 무역용어를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디베닝이 뭐지? 왜 저것 때문에 비용이 들고 입고가 늦어지는 거지? 해석해보면 물류센터 등에서 화물 인수를 용이(팔렛작업으로 지게차 활용 가능 등)하게 하거나 화주의 특성(컨테이너 차량 주차 불가 / 추가 인부고용 필요 등) 상 CFS 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꺼내는 작업을 해야 할때 화물적출(디베닝) 작업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창고에서 화물을 꺼내 파렛 작업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런 작업으로 인해 하루 이틀 작.. 2022. 5. 9.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과 식물검역이란? 식물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식물 등에 병해충 여부등을 검사하여 안전한 물품만 국내에 들어올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물에 대한 검사를 '식물검역'이라고 부릅니다. 식물검역은 공항․항만․육로의 국경지역에서 다양한 병해충 검사업무는 물론, 소독․폐기 등의 처분과 수입 후 국내지역에서의 예찰․방제 그리고, 수출검역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입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수입하는 (1)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2)병해충, 미가공 자연석재 등의 (3)병해충전염우려물품, (4)흙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의 (5)목재포장재가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해당됩니다. (.. 2022. 5. 4.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위탁가공무역'이란 물품의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외에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가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다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원자재 수출시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하는 물품임을 신고서상에 표기해야 하며, 특별한 제한이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임가공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수출된 원자재의 가치를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무상*으로 송부(제3국에서 구입하여 송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은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물품가격과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송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와 관련하.. 2022. 4. 25.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2. 6.]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등은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품을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신고 할 때 한-아세안 F.. 2021. 12. 8. FTA 협정문 및 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FTA 원산지증명서와 협정문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은 약어로 표시가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TC는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의 약어로 세변경기준을 의미합니다. CHAPTER는 HS코드 2단위를 의미하며, HEADING은 HS코드 4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CC는 2단위(류)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하며, CTH는 4단위(호)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조합기준도 있습니다. OR(또는) 이나 + 가 그것입니다. OR은 둘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한 것이고, + 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1. 4. 20. FTA 협정관세 적용 후 원산지 조사(검증) 이란? '원산지 조사'(Origin Verification) 란?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를 위한 제도로 모든 FTA에는 원산지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협정이나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원산지 요건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세율, 운송 요건 등의 모든 협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위반 여부를 확인거나 위반자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조사운영에관한훈령 제2조(정의)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 및「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원산지 조사의 근거법령.. 2021. 2. 4.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